법령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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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태평양 1 여의 1 도담 1 창천 1 지후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성수 1 김영옥 1 오영신 1 김정환 1 김성중 1 최정규 1 조미연
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
2024년

1. 대법원 2024. 1. 4. 선고 2023도2982 판결
  [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위반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][공2024상,422]
  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
 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형법

2023년

3. 대법원 2023. 9. 27. 선고 2020다301308 판결
  [장애인차별행위중지등]〈피한정후견인에 대한 예금 이체·인출 제한 조치가 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3하,1906]
   장애인차별행위중지
   민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헌법

2021년

2019년

5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. 8. 28. 선고 2018가합586347 판결
  [장애인차별행위중지등][미간행]
   장애인차별행위중지
 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

2014년

6. 대법원 2014. 7. 10. 선고 2012두20991 판결
  [요양불승인처분취소]〈의족 파손에 따른 요양급여 청구 사건〉[공2014하,1593]
   요양불승인처분취소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